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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등록 시, 주의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안내

조회79,088

안녕하세요. 알바몬입니다.
인재를 채용하시는 기업회원님들께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키,체중 등의 신체조건 및 미혼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9.01.01부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차별기준*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명 등 사용하는 경우
　- 남성 선반공, 병역필 남자에 한함, 세일즈맨, 웨이터, 여성 비서, 미용사(여성 환영) 등

* 직종 등 남녀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를 달리 정한 경우
　- 관리·사무직 남성 10명, 판매직 여성 5명 → (개선) 관리·사무직 10명, 판매직 5명
　-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명 → (개선) 대졸 120명

* 학력·경력 등 동일한 자격임에도 다른 성별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차등 채용
　-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 부과 및 특정 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
　- 남성은 키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 여성은 키 160cm, 체중 50kg 미만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 모집·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로 다르게 취합하는 경우
　-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

*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 차등 적용하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
기준		* 직무 성질상 특정한 성이 불가피한 경우
　- 남성 역할 위한 배우·모델 등
　-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 관리사, 여성 장애인·여성 환자의 도우미, 기숙사 사감 등
　-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법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 근로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근거

*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 촉진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등


<성차별 구인광고 사례>

사례1 "외모로 뽑는다"는 채용조건 제시
OOO는 서울에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손님의 80% 이상이 남성이니 장사가 좀 더 잘될 거란 생각으로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채용 광고를 내면서 "무조건 외모로 뽑는다"는 조건을 제시
※ 용모단정, 예쁜 등 여성에게만 조건 부과 사례 다수 발생

사례2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조건 제시
OOO는 충북에서 생활정보지 OOOOO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근로자 채용광고 시 "전문여성인력 우대"라는 문구를 포함

사례3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조건 제시
OOO는 경기도에서 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인 OOOO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면서 "여성 우대"의 조건을 제시

사례4 여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OOO은 서울에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이벤트대행업을 운영한 사업주로,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알바 급모집(녀)"라고 공고

사례5 여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OOO는 충북지역에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생활정보지(OOO)에 구인공고를 하면서 "원무행정여성 대졸이상"으로 명시

사례6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OOO는 경기도에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터넷 카페 "OOOO 관련 기업 취업생 및 직원들의 모임"에 생산부 사원 모집 공고를 하면서 남자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사례7 남성만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OO(주)는 인터넷사이트(OO)에 아르바이트생 모집공고를 하면서 성별을 남자로 한정

사례8 특정 성과 연령을 채용조건으로 제시
(주)OO는 인터넷 광고매체에 제품검사 분야에서 일할 20~34세 신체 건강한 남자를, 필름생산 분야에서 일할 23~28세 남자를 각각 근로자로 모집·채용 하겠다고 광고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전문 보기

내용 참고하시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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