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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

조회315

안녕하세요. 알바몬입니다.
채용 확정 전 지원자로부터 미리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노출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도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제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채용확정전) 상황이 아닌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되면 구직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제한(구직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채용확정전)
제24조의2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별도로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라 하여도
사전에 지원자로부터 정확한 이용 목적을 고지하여야 하며
수집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정보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의 수단으로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음성 및 텍스트 등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유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개인정보의 제공)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위 정책은 2021년 3월 15일(월요일)부터 적용되오니 이용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전화: 1588-9351 [월~금] 09:00~19:00 / [토] 09:00~15:00
메일: helpdesk@albamon.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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